사학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과 요구, 국정기획위에 전달
- 6월24일, 사학국본과 국정기획자문위 간담회 열려
2017.6.24 전국대학노동조합 kuwu@kuwu.or.kr
대표적 교육현안인 사학비리 문제와 관련,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국본)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와의 간담회를 갖고 사학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제시와 함께 단체의 입장을 전달했다.
사학국본은 6월 24일 오후 2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방문해 약 1시간 30분가량 간담회를 진행하며 주요 사립학교들의 현안에 대해 알리고 사학비리의 근절에 대해 정부차원의 방안 수립과 대책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학국본에서 정대화 공동대표와 김병국 공동집행위원장(대학노조 정책실장) 등 사학국본 집행부와 상지대 등 사학비리 분규를 겪고 있는 20여 대학, 초중고의 구성원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대학노조에서 류시태 사무처장 직무대행도 이날 함께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에서는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과 유은혜 사회분과위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문위원들이 함께 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대화 사학국본 대표가 사학개혁 과제와 관련한 사학국본의 주요 요구를 발표하고, 각 학교 구성원 대표자들이 학교별 사학문제의 현황과 현장별 요구사항을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사학국본은 이 자리에서 사학비리 현안과 함께 법·제도 개정과 공영형 사립대 전환, 사립대 감사 강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비리전력자의 학교복귀 금지) 등의 요구를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정기획자문위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과 유은혜의원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립학교법 개정보다는 시행령 개정 등 정부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 임명 후 국정기획위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와 함께 사학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들을 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고 사학국본의 입장과 요구를 경청했다.